종합평론
이번 제6호에서 살펴본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KTX 경기남부역사, 투자유치 MOU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발표와 협약, 간담회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실제 실행과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청원에는 경기도의 공식답변이 나왔다.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협약 조정과 재원 마련, 설계와 착공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이다.
KTX 경기남부역사는 아직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사업비, 기관별 재원분담, 후속 행정절차가 구체화돼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유치 MOU도 협약 건수와 발표된 금액보다 실제 투자액, 공장 착공·준공·가동, 신규 고용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협의 중’, ‘검토 중’, ‘추진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계기관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 누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를 시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민이 묻는 것은 분명하다.
무엇을 약속했는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가.
무엇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가.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가.
시민이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과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다. 관계기관은 시민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고, 답변한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평택시민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발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제기한 문제와 요구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실제로 어떤 답변과 조치를 내놓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