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투자유치 MOU, 협약 건수보다 실제 투자와 고용이 중요하다
기업 투자유치는 평택의 산업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유치 성과는 MOU 체결 건수와 협약금액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와 공장 가동, 신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9건의 MOU 가운데 상당수가 협약 이전에 이미 부지계약이나 공장등록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던 기업이라는 자료가 제시됐고, 협약 이후 실제 투자와 신규고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평택시는 39건의 MOU에 대해 실제 투자액, 공장 착공·준공·가동 여부, 신규 고용실적을 점검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협약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던 투자와 MOU 체결 이후 새롭게 유치·확대된 투자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투자유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티오케이첨단재료처럼 실제 공장 준공과 신규 고용계획으로 이어진 사례는 그 결과를 제시하고, 아직 이행 중인 협약은 현재 진행단계와 향후 일정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평택시는 MOU 체결 이후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