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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삶

시민정론 · 발행인 칼럼

김광태
건축사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시민정론 발행인·편집인

제도판에서 설계하는 건축사와 공중에 떠 있는 디지털 도면을 다루는 AI 로봇
수작업 설계와 AI를 활용한 설계를 함께 표현한 상상도 · 인공지능 생성

건축사로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설계와 감리 업무를 해오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과 생활환경이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했다.

필자가 건축 설계를 시작한 1970년대 초에는 제도판 앞에 앉아 밑그림이 비치는 종이인 트레이싱지 위에 건축 설계 도면을 그렸다. 주판과 암산으로 공사비를 계산하고 견적서를 작성했다. 글을 쓸 때는 원고지와 메모지에 문장을 적고, 몇 번이고 고쳐 쓰며 생각을 다듬었다.

이후 컴퓨터로 도면을 작성하는 CAD가 업무에 자리 잡았고, 인터넷으로 자료와 도면을 주고받게 되었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자료를 찾고 글을 다듬는다. 이 글 역시 전하고 싶은 생각을 AI에 설명하고, 자료의 출처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며 작성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업무 방식뿐 아니라 소식을 접하고 의견을 나누며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까지 바꾸었다. 시민단체 활동과 언론의 역할을 맡으면서는 그 변화가 사람마다 어떻게 다가오는지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 편리함이 커지는 동안 누군가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준 결정의 이유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필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사람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펴보려 한다.

1. 삶과 공간

한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기억과 감정, 신념과 희망이 있다.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길을 걸어도 처한 사정과 바라는 삶은 다르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조성되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계단 하나는 쉽게 오르내리는 통로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외출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가까운 공원은 아이에게 놀이터가 되고, 노인에게는 산책과 만남의 자리가 된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가 생활의 질을 좌우한다.

건축사로 일하면서 설계와 감리 과정의 판단이 사람들의 안전과 생활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그 판단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지식,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함께 필요하다. 그 바탕에서 공간을 이용할 사람의 생활을 살피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

디지털 환경도 사람의 생활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신청 화면, 병원의 예약 서비스, 금융기관의 앱은 필요한 서비스로 들어가는 통로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도움받을 방법이 없다면 누군가에게는 높은 문턱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도 실제 이용자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큰 글씨와 이해하기 쉬운 설명, 장애를 고려한 이용 방식,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통로가 필요하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방법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생활 속에서 존엄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다.

2. 지혜와 과학

오늘의 생활은 앞선 세대가 축적한 지혜와 지식, 과학기술 위에 놓여 있다. 빛과 바람을 들이는 건축물의 구조부터 물을 공급하고 질병에 대응하는 체계까지, 수많은 경험과 연구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다.

축적된 지식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와 생활 속에서 익힌 경험이 함께 담겨 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은 그곳의 환경과 생활 여건을 알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업무의 특성과 어려움을 안다. 이러한 경험을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에 반영할 때 사람들의 실제 필요에 맞게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과학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검증하며 지식을 발전시키는 활동이다. 디지털 기술과 AI는 과학적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하며, 그 자체로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술이 생활에 널리 활용되면서 소통과 창작, 일과 배움의 방식까지 달라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다.[1][2][10]

발전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성능과 속도 외에도 살펴야 할 조건이 있다. 건강을 위한 제품이라면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해야 하듯, 사람의 판단과 기회에 영향을 주는 AI도 어떤 이익과 위험을 가져오는지 검증해야 한다. 분야에 따라 적용할 제도와 방법은 달라도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은 이어진다.

존엄을 존중한다는 원칙은 분야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 어떤 권리가 영향을 받는지, 누구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바로잡을 것인지를 정하고 검증해야 한다. 기준을 세우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지식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 쌓인다.

3. 삶과 미래

개울(작은 하천)에 돌다리가 놓여 있던 풍경을 떠올리면 자연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던 생활도 함께 떠오른다. 이웃의 형편을 알고 서로 손을 보태던 시간도 있었다. 오늘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도로가 넓어지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한편으로는 익숙한 풍경과 생활의 터전이 달라진다. 그 변화가 필요한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부담이 돌아가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와 AI를 도입할 때도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처리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용자가 설명을 듣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어려워진다면 그 부담까지 평가해야 한다. 사업의 성과에는 시민의 이용 편의와 권리 보호, 문제 발생 후의 해결 과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은 AI의 환경 영향을 살필 때 에너지와 물, 광물의 소비와 전자폐기물 등 전 생애주기의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3]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평가할 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과 자원의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정하는 목표와 기준 속에서 만들어진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영향을 받을 시민의 의견을 듣고, 생활과 권리,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편익과 함께 다음 세대의 삶까지 살피는 것이 발전의 방향이어야 한다.

4. 디지털 시대

인간을 존중하는 AI를 만들자는 논의는 이미 국제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9년 브렌트 미텔슈타트는 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서 윤리 원칙에 대한 합의만으로 윤리적인 AI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칙을 실무로 옮기는 방법과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4]

유네스코는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관한 권고」에서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윤리 권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호를 AI 개발과 활용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한다.[1][5] 이러한 원칙이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인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감독과 감사,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시한다. 이를 돕는 윤리영향평가 도구는 개발·구매·도입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영향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5][6]

영국 정부는 적용 대상 기관과 알고리즘 도구에 대해 사용 목적과 방식 등을 공개하는 기록 기준을 운영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침으로서 위험을 파악하고 측정·관리하며 책임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7][8]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원칙을 실제 절차로 옮기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원칙은 채용과 공공서비스처럼 사람의 기회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채용에 AI를 활용한다면 평가의 정확성과 함께 공정성을 생각하게 된다. 성별과 연령, 장애 등 서로 다른 조건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잘못된 자료나 평가로 기회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꾼다면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실제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오류가 났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디지털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없는가.

AI가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린다면 설명과 이의제기의 통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해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한다.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거부권도 인정한다. 다만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9] 모든 AI 판단에 같은 권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과 조건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제도의 가치는 시민의 생활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 있다. 설명을 요청하는 절차가 어렵지는 않은지, 사람의 검토가 형식에 머물지는 않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이용자에게는 중요하다.

5. 인간의 존엄

과학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그 발전을 이끄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기관은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사람의 권리와 선택, 서로 다른 생활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과 AI가 발전해도 나이와 직업, 재산이나 기술을 익히는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앞선 세대가 축적한 지혜와 과학의 성과가 더 많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그 발전의 중심에 인간의 존엄이 자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기관과 시민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갈 때,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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