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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평택시민단체협의회 · 주간소식 제3호

제3호 · 게시일 2026.8.29. · 기사 작성 · 김광태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평택시 단독 통계가 아닌 수도권 전체 자료.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평택시 단독 통계가 아닌 수도권 전체 자료. 사진 출처

주간소식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입니다.

외국인과 외국법인·외국정부 등이 평택지역 주택을 매입하려면 거래계약 체결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료·보도 출처 및 원문

출처 : 아시아경제 | 2026.08.24.

기사 : 「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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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문

시민의 눈 · 글쓴이 김광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취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투기성 거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주택가격 안정과 시민의 주거환경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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